매일꿀정보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 관련 제도 2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1.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1억 5천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기존 38%가 적용되고, 5억 초과 시엔 40%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2.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4.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5.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실시되고,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99% 이상)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6. 초·중·고교생의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들어간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1인당 한도는 연간 30만 원) 연말 정산 시 체험학습비 영수증 챙겨 교육비 공제받으면 됩니다.
7.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 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임산부의 진료비는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9.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릅니다.
10. 출산휴가(전후 합쳐 90일까지 가능)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11. 새해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기준이 바뀝니다.
-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이 도입돼 심사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한마디로 상환능력 여부를 조금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얘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80%까지 한도를 주었던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대출도 60%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2. 7·9급 공무원 공채에서 0.5~1.0%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13. 5급 공무원 공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시험을 치릅니다.)
14. 또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사 지원서·이력서에 구체적인 가족 상황이나 신체사항 같은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15. 5·7·9급 공채 면접시험 수험생들에게 ‘복장 자율’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16.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 9~18세 청소년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8.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올라, 6,47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35만 2천2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9.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배출가스 조작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0.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심의를 거쳐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 새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고 알뜰살뜰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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